안녕하세요 서앤율입니다.
오늘은 최근 개시결정난 사례 중,
본인 소득이 아닌 배우자 급여로
개시결정을 받은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배우자 소득으로 개시결정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1. 신청 배경: 본인 소득 기반의 개인회생 신청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40대 기혼 여성으로, 생활비와 여러 가계 부담으로 인해 부채가 쌓이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한의원에서 월 18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채무를 갚아나갈 계획이었습니다.
2. 문제 발생: 소득 증빙의 어려움
이후 법원절차가 지연되면서 몇개월만에 보정권고가 내려왔는데
현재 소득 상황 및 급여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의뢰인은 근무하던 한의원이 운영난으로 문을 닫게 되면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아 실직된 상태였고,집안의 여러 사정으로 당장 취업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이런 경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 절차 진행이 더 이상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3. 해결 방안: 배우자 소득으로 개시결정
저희는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뢰인과 여러가지 논의를 거친 끝에 현재 상황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의 개인회생을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본인의 소득이 아닌 배우자의 급여로
충분히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 배우자는 택배 기사로 월 500~60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습니다.
- 본인의 상황을 진솔하게 담은 진술서와 함께 배우자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여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배우자의 소득을 변제 재원의 근거로 인정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결론: 부채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신청 시 융통성이 중요한 이유
개인회생은 법적으로 정기적인 소득을 요구하지만, 상황에따라 이번 사례처럼 재판부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막연히 걱정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본인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상담해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문가의 도움과 재판부의 융통성을 통해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더라도 배우자나 가족의 지원을 통해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으니,
걱정만 하지 말고 저희와 상의해 보세요.
법무법인 서앤율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