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 시작일과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변제시작일과 변제금 산정방법?

 

개인회생 변제금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정해진 변제금을 일정기간 동안

법원계좌에 매달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이자는 모두 탕감받고 원금 또한 일정금액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때 산정되는 월 변제금은 채무금액이 같더라도

각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에 대한 예를 같이 봐볼까요?

 

김 00 씨와 박 00 씨가

월 소득이 250만 원이고

채무금액이 1억 원으로 동일하다고 봤을 때

변제금산정방식으로만 생각하면

두 채무자의 변제금이 같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박 00 씨의 경우 도박과 주식으로 대출금을

모두 탕진하여 채무가 늘어나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김 00 씨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어

생활비와 아이교육비 위주의 대출을 받았는데요.

 

법원에서는 이러한 채무증대경위 또한 중요하게 판단하기에

위와 같은 경우 김 00 씨의 탕감률이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시로만 보아도 채무자의 각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천지차이입니다.

 

회생 파산 분야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나 홀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산정되어

납부가 어려워지면서 결국 폐지 후 재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기각이나 폐지의 위험 없이 면책까지 한 번의 신청으로 끝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변제시작일과 변제금 산정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은?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시 변제계획안에는

채권 금액, 채권자 목록, 변제금 등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변제를 시작하는 날짜와 마지막 변제날짜도 같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변제시작일의 경우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접수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법률대리인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금을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3개월이 되는 날을 변제시작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예시: 12월 1일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면,

최초 변제 시작일은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월 28일이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금을 모아둬야 하는 이유:

변제 불이행의 관리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개시결정문에 기재된 법원의 가상계좌로 변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개시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상계좌번호가 없어

미리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시결정의 경우 관할법원 사건 처리 개수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위의 예시 같은 경우에

2월 28일부터 변제금을 납부하기로 법원과 약속한 상황이기에 이를 계속 모아두어야 합니다.

 

변제금을 모아두었다가 개시결정이 5월 말에 난다면

해당 법원계좌로 모아두었던 3개월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변제금납부, 폐지될 수 있기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변제금 납부는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권자 동의 없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채무자에게 좀 더 유리한 제도인데요.

 

채무자가 성실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납된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합니다.

만약 변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은 인가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고,

반복적인 미납은 폐지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자의 재산, 채무금액, 채무의 증대 경위,
부양가족 수 등의 사정에 따라서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제계획안 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이유인데요.

개별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해 최적의 월 변제금을 산정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면책까지 이를 수 있는 시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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