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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후 개인회생으로 전환할 수 있을까? 제도별 차이와 신청 절차

by 회생의 모든것 2024. 11. 9.

신용회복 중에 개인회생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주관하는 두 제도의 차이점,
신청 요건과 주의사항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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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중 개인회생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채무자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신의 채무와 빚을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생활비를 줄이고 불필요한 지출을 조정해도 물가는 상승하고

월급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불어난 빚을 감당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월 소득이 낮아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상황에서 먹고 살기 위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채무자들은 채무 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제도와 개인회생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신용 회복, 즉 개인워크아웃을 진행 중인 채무자들 중에서는

이 제도가 불리하다고 느끼고 개인회생으로 변경하고 싶다는 문의가 많습니다.

과연 신용회복 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제도이며,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관장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관 기관에 있습니다.

신용회복제도는 채권자와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고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개인회생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하여 법원 계좌로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신용회복은 채권사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진행됩니다.

 

신용회복과 개인회생, 동시 진행 가능한가?


신용회복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고,

개인워크아웃을 중단한 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중단하게 되면 채무가 원상복구되어 개인회생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되며,

이전의 신용회복 진행 상황은 새로운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신용회복 진행 중 추심과 독촉에 시달린다면,

신용회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채권사들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 채권사로부터는 계속해서

독촉이나 추심이 있을 수 있으며, 압류의 위험도 존재합니다.

채권사가 많거나 사금융, 개인 채권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경 시 장점


신용회복은 사적 채무 조정 제도로,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된 채권사들의 채무만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높은 탕감률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과 동시에 채권사에 독촉 및 추심 금지 명령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부업, 캐피탈, 개인 채권자까지 포함한 모든 채권자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다양한 개인회생 사건을 처리하며 채무자들을 안전하게 면책으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자의 부채, 재산, 부양가족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으므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서앤율로 연락하여 상담 예약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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