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 후 재신청,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채무변제에 부담을 느끼고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신청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경제 상황과 계속해서 오르는 금리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개인회생을 신청 후 소득의 감소나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면

한 번 두 번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찾아오다가 결국 납부하지 못하는 횟수가 늘게 되면서

결국 개인회생 폐지결정까지 이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렇듯 개인회생은 많은 채무자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지만,

변제금 미납 등의 사유로 인해 폐지되기도 합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가능하지만, 절차와 주의할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다루며,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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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회생 폐지의 주요 사유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주된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변제금 미납: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폐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보정서류 미제출: 법원이 요구하는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채무자의 협조 부족: 재판부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는 경우도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법원에서 내려오는 모든 보정은 제출해야 하는 기한이 존재하지만,

어렵다거나 복잡한 서류라는 이유로 제출을 계속해서 미루게 되면 법원도 이를 기다려주지만은 않습니다.

기각이나 폐지가 결정되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채권자의 추심이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2. 폐지 후 재신청 가능성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았는데도,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은 결국 그대로 폐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시항고로 재신청 없이 사건을 이어갈 수는 있지만,

여태까지 미납된 변제금 전액을 일시납 해야 하고, 항고 사건 비용 또한 납부해야 합니다.

재신청이 가능할 때

• 폐지된 사유를 해결하거나 개선된 사유를 증명
• 재신청 시, 최근 2개월 내 발급된 서류 제출

특히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의 신뢰도를 의심하지 않도록,

미납된 변제금을 일시적으로 납부하거나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등 진술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합니다.

 

불이익 요소

재신청 시 주의해야 할 불이익:

1. 금지명령 기각 가능성: 재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지 않을 확률이 높아져 채권자의 독촉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2. 기존 서류의 유효성 상실: 과거 제출한 자료는 대부분 재활용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서류를 새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3. 추가 비용 발생: 항고 사건 비용 및 변제금 일시납 부담 증가.

3. 재신청 절차와 서류 준비

개인회생 재신청을 위해서는 기존에 신청했던 것과 동일하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사건에서 제출했던 서류를 동일하게 제출하기는 힘들고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채권자 목록 및 부채 증명서
•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 재산 및 지출 내역
• 미납 사유 진술서: 폐지 이유와 향후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절차를 진행하면 더 빠르고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4. 폐지 후 재신청을 위한 대처 방안

법률대리인의 도움

재신청의 경우 처음 신청할 때보다 법원에서 더 까다롭게 보는 것이 사실인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타 사무실에서 폐지 결정을 받은 후 재신청에 관련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다양한 상황의 채무자 사건을 맡아 여러 방향으로 면책결정을 받아들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 부담 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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