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절차와 주요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최종 면책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사건을 맡기더라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 신청절차

2. 개인회생 신청자격

3. 개인회생 장점

4. 개인회생 주의사항

 

 

 

개인회생 신청절차

 

개인회생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됩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신청서 제출)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위해서는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개인의 인적사항, 소득 및 지출 상황, 채무 목록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 또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보정권고 및 보정명령

법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필요한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 번에 끝나면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 1차~3차 이상까지 이어질 수 있어

서류를 처음부터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3. 개시결정과 채권자 집회

서류검토가 끝나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내리게 되면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에 참석해야 하는데요.

채무자에게 앞으로 몇 년간 얼마씩 상환할 것인지에 대한

변제계획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는 단계이자 채권자들에게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채무자가 꼭 참석해야 하는 것과 다르게 해당 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되며

채권자들이 참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습니다.

4. 개인회생 인가결정&면책결정

채권자집회까지 모두 마무리되었고

마침내 법원에서 정식으로 인가결정을 내리게 되면

제출했던 변제계획안대로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됩니다.

이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모든 변제금납부를 완료하면

법원의 면책결정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정기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 ( 직장인, 사업자,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

  직종에 상관없이 현재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채무 범위 ( 최소 천오백만 원 이상 )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합니다.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부동산, 보증금, 자동차 등 )

 

- 과거 회생/파산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 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재신청 가능 )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 추심 중단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채무 변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이자 면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에 대한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원금만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3. 채무 탕감

 

개인회생은 채무액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재산이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므로 일정기간 변제금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유지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면책 후 연체와 회생기록 삭제

개인회생 후에는

연체 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며

기존의 금융기록이 초기화되어

새로운 신용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의 장단점은 아래글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 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장단점 10가지

 

개인회생 주의사항

▶ 최근 3개월 이내 신규 대출이 있는 경우

 

마지막 대출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정도는 약정된 금액을 상환한 뒤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회생신청을 한다면 채권자입장에서는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고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3개월은 상환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변제금 미납에 주의해야 합니다.

 

변제기간 동안 한 번이라도 변제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적으로 3회 차부터 사건 폐지가 결정되어 법원으로부터

폐지예정통지서를 받게 되는데 통지서를 받게 되면 2주 이내에 즉시 항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시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됩니다.

 

▶ 담보가 있는 집이 있다면 채권자에게 미리 알리기

 

담보가 있는 별제권부 채권이 있고, 계속 유지해야 한다면 채권자에게 미리 개인회생 신청 사실을 알리고 회생 신청 시 임의경매처리가 되는지 여부를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집을 유지해야 한다면 별제권으로 따로 변제해야 합니다.

 

▶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진행도중 누락된 채권자가 발견되면 추가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락되는 채권이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파산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 주세요.

개인회생 시 신청비용, 서류, 월 변제금, 주의사항 등 모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