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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도산전문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개인회생파산 정보

개인 회생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장단점 10가지

by 회생의 모든것 2024. 11. 16.


채무 상황이 심각해져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들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개인회생은 채무 조정과 탕감을 통해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도 여러 단점이 존재하며
충분한 이해 없이 신청할 경우 후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의 장단점 10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이자 및 채무를 조정받아 원금 일부를 갚는 제도입니다.

기본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일정 기간(3~5년) 동안

상환을 완료하면, 남은 채무 일부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과정 중 금융 생활의 제약과 절차의 까다로움은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꼽힙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1. 최저 생계비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

 

 

개인회생 2025년 최저생계비 기준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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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에서 정해준 최저 생계비로만 생활해야 합니다.

가구별 생계비가 정해져 있어 생활 수준을 낮춰야 하는데,

특히 물가가 나날이 오르는 상황에서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2. 까다로운 절차와 오랜 시간


   신청에서 승인까지는 절차가 복잡하며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걸립니다.

필요한 서류 준비나 변호사 수임료도 비용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3. 신용카드 사용불가


   개인회생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고,

신규 발급이 어렵습니다.

회생 중 체크카드나 예적금은 사용 가능합니다.

 

 

4. 대출 불가

 

회생 중 신용 대출은 물론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도

어렵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5. 일부 직업의 취업 제한

 

법률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금융권이나 신용도를 평가하는 일부 특정 직군에서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장점

 

1. 채권 추심 중단


   개인회생이 승인되면 채권자의 빚 독촉이 중단됩니다.

이는 심리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여 채무 변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이자 면제

 

개인회생 인가결정  후

채무에 대한 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원금만을 갚아나가게 됩니다.

 

3. 채무 탕감

 

개인회생은 채무액 기준으로 월 변제금이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변제능력과 재산이월 변제금의 기준이 되므로 일정기간 변제금을 모두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4. 재산 유지

 

개인파산은 재산을 모두 처분하여 채무를 갚아야 하지만, 개인회생은개인회생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주택이나 차량과 같은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이지만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한다는 점은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5. 면책 후 연체와 회생기록 삭제


   개인회생 후에는

연체 기록과 개인회생 기록이 삭제되며

기존의 금융기록이 초기화되어

새로운 신용을 쌓을 기회가 주어집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고려 사항


개인회생은 소득이 낮거나 큰 채무를 짊어진 경우 효과적이지만,

일정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을 통해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해당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계획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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