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부터 면책까지

안녕하세요, 회생의 모든 것, 서앤율입니다.

‘빚잔치’라고도 불리는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여러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 동안 변제하며 부채를 갚아가는 제도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보유 중인 재산에서 기본적인 생계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가 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후, 남아 있는 채무는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현재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소득이 적은 분,

또는 고령이나 장애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있다면 면책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벌금이나 과태료, 형사판결금 등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양육 및 부양의 의무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을 무조건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의 재산 유무, 현재의 채무 상황, 채무 발생 경위,

소득을 얻지 못하는 이유 등을 꼼꼼하게 분석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은

과거 10년까지의 재산 처분 및 통장 거래 내역을 파산관재인이 검토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해야 하는 확실한 사유가 없다면 면책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득을 얻지 못하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높으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사건 진행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은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며 빚을 갚아가는 개인회생과 달리,

재산을 환가하여 그 금액 안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분하고 남은 빚은 면책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파산이 개인회생보다 유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재산에는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해약금 등이 포함되며,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더욱 빠르게 파산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므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에서

채무자가 면책받지 못하는 ‘면책 불허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인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변경한 경우,

허위로 채무를 증대시킨 경우,

허위 사실을 기재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다시 신청하려면 과거 면책받은 날로부터 7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과 이자를 전액 탕감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면책 후에는 정상적으로 재산 증식이 가능하며,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책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산 기록도 사라져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손해를 감안하여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면책해 주는 것이므로,

법원에서도 심사를 매우 까다롭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진행 전, 의뢰하는 사무실이

대한변호사협회에 도산 사건 전문으로 등록된 변호사가

총괄하는 곳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 진행 중에는 채권자들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서앤율에 문의하여 개인파산 신청 자격을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다 보면, 개인파산이 아닌 개인회생이 더 유리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적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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