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차이점과 방법 알기

 

 

어떻게든 빚을 갚아보고자 했지만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채무 이행 의무에 대한 면책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여 법원에서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를 제하는 것이므로 무거운 빚의 부담을 덜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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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 이행 의무에서 벗어났더라도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바로,

파산 당시에 면책 대상인 채권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① 파산 절차를 진행할 때 모든 채권자내역을 법원에 제출하여

그에 대한 면책을 받게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실수로 채권을 누락할 수 있습니다.

 

② 이미 만료된 채권임에도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이러한 경우 법적 보호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목적이나 조건 등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하여 진행해야 하는데요.

두 소송의 차이점과 각각의 제기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면책확인의 소란?

 

1. 면책확인의 소의 개념

면책확인의 소는 개인 파산 과정에서

실수로 누락된 채권에 대해 면책을 확인받는 제도입니다.

파산 당시 누락된 채권이 있더라도, 고의적 누락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면

법원을 통해 해당 채무에 대한 이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확인의 소 제기 요건과 방법

해당 채권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채권이 오래되어 채권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모르는 경우,

대출을 받은 업체가 사라져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독촉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

채무자가 채무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거나 파악하기가

어려워 채권누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인해

실수나 피치못할 사유로 의도치 않게

누락한 경우에 한해서 채권 면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면책확인의 소의 경우 소 제기 기한 제한은 없지만,

채권이 고의적으로 누락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락 원인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채권을 몰랐던 객관적인 이유를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란?

1. 청구이의의 소의 개념

면책확인의 소와 달리 청구이의의 소는

이미 확인된 채권에 대해 진행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파산 절차 등을 통해 만료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획득한 경우 해당 권원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입니다.

즉, 이미 채무 이행 의무가 소멸된 채권에 대해

강제집행이 진행될 때 이를 방어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2.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방법

- 경매나 압류 등 강제집행과정이 완료되기 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권원을 철회하기 위한 소송으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함께 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법원의 기존 판결을 무효화하는 절차이므로

강력한 입증 자료와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차이점

구분	면책확인의 소	청구이의의 소
대상 채권	파산 당시 누락된 채권	이미 확인된 만료된 채권
소 제기 시점	기한의 제한이 없음	강제집행 전 기한 내 신청 필요
주요 요건	고의적 누락이 아님을 증명	강제집행이 부당함을 증명
주요 적용 사례	채권자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래된 채권 등으로 인해 채권이 파산 절차에서 빠진 경우	채무가 만료되었으나 집행권원이 발부되어 강제집행이 예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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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면책확인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파산이나 면책 후에도

생길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각 상황에 맞게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채무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복잡한 절차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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