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해지 방법과 소멸시효, 신청 조건 완벽 가이드

안녕하세요. 회생의 모든것 서앤율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통장압류 여부 확인 방법, 소멸시효,

그리고 압류 해지를 위한 개인회생 신청 조건 등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소득 및 생활 자금의 관리를 위해

저축하거나 인출 목적으로 통장을 개설하게 됩니다.

금융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채무가 발생했을 때

제때 상환하지 못하게 된다면 통장이 압류되면서 생활에 큰 불편함을 겪게 되는데요.

 

압류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이체가 제한되기 때문에

통장압류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통장압류 여부 확인 방법, 소멸시효,

그리고 압류 해지를 위한방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통장압류 여부 확인 방법

통장압류는 모든 계좌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만 압류될 수 있고,

금융기관에서는 압류 전 미리 통지하기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계좌 압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문의: 개설한 은행에 직접 전화하여 압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2. 출금 시도: 입금은 되지만 출금이 안 된다면 압류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체 시도: 다른 계좌로의 이체가 불가능하다면 압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ATM 인출 시도: 현금 인출이 불가할 경우 압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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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소멸시효와 연장 가능성

통장압류는 기본적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지만,

채권자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를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해지하려면 일부 채무라도 상환하거나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지하지 않으면 압류는 무기한 지속될 수 있습니다.

통장압류 해지 방법

통장압류를 해지하려면 모든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채권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채권자는 받은 금액이 없으니합의를 요청해도 수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갚아 통장압류를 해지할 수 있도록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해결해보고자 하십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이유는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전액탕감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입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한

채무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자격이 충족되야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3년에서 5년간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자격요건을 알아보면

 

- 지속적인 수입: 반복적으로 수입이 발생해야 합니다.
- 재산보다 많은 채무: 채무가 보유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가 1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개인회생 면책 기간: 이전에 개인회생을 받았다면 5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진행 시

채무자의 이자 지급과 채권추심이 일시 중단되며, 압류된 통장도 해제됩니다.

또한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의 일부를

변제에 사용한 후, 결정을 받게 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게 되어 과거 금융기록 또한 삭제됩니다.

만약 통장압류로 채권자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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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이 이미 압류되었는데 긴급하게 출금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통장이 압류되었더라도 긴급한 생계비가 필요할 경우,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최소 생계비 수준의 금액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서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사본
- 은행별 계좌내역
- 압류된 통장 입출금 내역서
- 소득금액 증명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법원에서 추가 서류제출요청할 수 있음)

신청 시 약 5만 원의 송달료 및 인지대가 필요하며,

심리는 1~2주 내에 결정됩니다.

결론

통장압류는 채무자에게 큰 경제적 어려움을 줄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나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아

압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