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서앤율입니다.

"개인회생 시 배우자나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영향을 미칠까?"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인데요.

채무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중요한것은 당연하지만

본인이 아닌 가족, 특히, 배우자나 부모님의 소득과 재산은 회생 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빠른 상담신청은 여기 ▼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개인회생은 채무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에 따라 신청자격과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가족들의 소득이나 재산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경우에는 다른 가족들과 다르게 문제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 배우자 소득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 ※

부양가족 인정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배우자 소득은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다고해서 개인회생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의 소득에 따라 미성년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 시 인정받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의 문제가 아니라면 단지 배우자의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 변제금을 더 내야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

배우자의 재산은 법원마다 다르게 처리됩니다.

원래는 배우자 재산 중 절반이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되지만

법원에 따라서 실무준칙에 의해 부부별산제로 반영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인데요.

즉, 질문자님의 신청한 법원에 따라서 개인회생 배우자재산이 반영될수도 있고,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배우자재산을 반영하지 않는 법원은 서울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이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법원에서는 배우자 재산의 절반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간주하기도 하고,

배우자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기여도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일부만 반영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거주지 법원의 처리 방식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및 재산은?

배우자가 아닌 부모님이나 자녀의 소득과 재산은

개인회생 절차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만
예외적으로 부모나 자녀와의 금전 거래가 복잡하거나,

그들의 재산 형성이 채무자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들과 큰 돈이 오고간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할 수 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부모나 자녀의 재산은 독립적으로 간주되어 채무자의 개인회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결론

오늘은 개인회생 중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중심으로 판단되지만,

때에 따라 배우자의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희에게 여쭤봐주세요.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