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제도에 대한 단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신용카드 사용불가, 대출 불가, 낮은 생계비, 복잡한 서류준비 등
다양한 문제를 언급하지만 그중에는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알려진 사항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신용카드 사용 불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이 아니라도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고민 중이신 분들은 대부분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신청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회생을 진행하여 채무를 탕감받고 추후
신용이 회복된 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채무를 더 늘리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는 사용할 수 없더라도 체크카드나 통장을 사용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 대출연장과 신규대출 불가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후 대출이 불가능하거나 기존 대출의 연장이 어렵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습니다.
금융사의 입장에서는 빚을 갚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줄 일이 없을 텐데요.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신용도가 다시 회복되어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낮은 생계비와 높은 변제금
개인회생에서는 법원에서 정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이 변제금으로 사용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1인 생계비는 월 143만 원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변제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생계비가 부족하다는 불만이 종종 제기됩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기에
현재 상황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 후 고민해 보실 수 있습니다.
4. 복잡한 절차와 서류 준비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공식 절차입니다.
따라서 각종 신청서와 재정 상태를 소명할 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준비하는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단계로,
단점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서류 준비와 제출 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나 대리인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제한: 일부 직업군에 한정된 문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직업군(예: 보험설계사, 신원보증보험이 필요한 직업)에서는 직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제한이 실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의 단점, 실질적인 극복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의 단점으로 여겨지는 문제들은 대부분 채무 상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이며,
개인회생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정을 재구성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신중한 판단과 준비를 통해 극복 가능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실질적인 준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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