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에 대한 Q&A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앤율 대표변호사 구제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알고 있지만, 실제로 신청 과정에 대해선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법무법인 서앤율의 저 구제준 변호사가 알려주는 개인회생 신청의 요건, 과정,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아 보세요.

이 글이 개인회생 신청을 고민하는 모든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가요?

개인회생은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채무를 재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액 기준:
  •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 재산과 소득기준:
  • 재산 가치가 총부채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급여나 사업소득 등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상황에 맞는 변제계획안을 통해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신청조건이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먼저, 냉정하게 본인의 소득과 채무 등에 대한 재무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조건은 아래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파산 상담신청

Q.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보통 채무로 힘들어하시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을때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유리한 점이 훨씬 많습니다.

직장생활이나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영향이 갈까 걱정을 하시기도 하죠.

주로 오해하시는 부분과 진실:

• 직장생활 또는 사업 운영: 개인회생 신청은 직장이나 사업 운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여부: 법원과 채권자 간의 절차로, 가족이나 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제한: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되지만 체크카드나 은행 거래는 가능합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면 신용카드나 신용대출의 제한을 들 수 있는데요.

신용카드 기능이 없는 체크카드 사용이나 통장 입출금 등의 거래는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Q. 그렇다면 신용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

대체로 많은 분들이 변제를 완료해서 면책이 완료된 후에야

즉 3년에서 5년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의 납부가 끝나야지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 이후에는 사회초년생처럼 신용도를 쌓아가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개개인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금융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평균적으로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까지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10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됩니다.

Q.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는?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신청 전에 기각결정을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담 전 오히려 고민하셔야 하는 부분은 상담하는 과정에서 솔직하게 저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하셨는지,

개인회생 절차를 끝까지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해 보시라고 저희는 말씀드립니다.

정상적인 진행과정에서 기각결정이 내려오는 경우는 그만큼 없을 뿐더러

진행 중 변동사항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논을 하고 해결책을 찾아 진행하면 됩니다.

 

개인회생은 조건이 일단 충족되어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뭐 어디 숨겨놓은 재산이 발견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결정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 중 기각결정이 내려오는 경우들을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법원의 보정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보정서류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인데요.

 

이 또한 법률 대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즉시항고 등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니

신청 전 막연하게 두려움에 주저하기보다는 관련 사항에 대해 상의하고

하루빨리 부채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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